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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
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여여 할 사항에 속한다.
4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5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해설
신규등록 신청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90일이 아니다.
지번을 지번부여지역별로 지적소관청이 차례대로 부여하는 점, 면적 단위가 제곱미터인 점, 지적도면 번호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인 점,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토지 소재가 새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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