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다.
2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4
“등록전환”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신규등록의 정의이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는 점, 지목·경계·축척변경의 정의는 법령상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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