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 관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표준주택의 용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하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절차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절차에 마련된 제도이다.
이의신청의 기간·절차·방법이 관보 공고 사항인 점, 표준주택의 용도가 공시 내용에 포함되는 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조사·산정 지침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인 점,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면적이 포함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