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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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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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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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도로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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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전자문사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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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은 국유지 취득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해설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국유지 취득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령에 근거가 없다.
토지가격비준표 제공, 1제곱미터당 가격과 도로상황의 공시 포함,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이의신청은 모두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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