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해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은 대도시 시장 자신이 인가권자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시설은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도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