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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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5층 이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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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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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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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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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일부 시설 제외)로 한정되며, 5층 이하가 아니다.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는 점,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이 10년 이내라는 점,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가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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