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1
100
2
200
3
300
4
400
5
500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200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같은 법 제2조 제20호가 규정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면적은 새로 짓거나 늘리는 부분만이 아니라 괄호가 밝히듯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증축 결과 합계가 200㎡를 넘으면 부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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