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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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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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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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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3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수치나 절차가 실제 규정과 다르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신 수립하는 요건은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이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광역계획권의 지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기초조사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의 현황은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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