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방법 중 거래사례비교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감정평가방법 중 거래사례비교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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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비교법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준거하므로 현실성이 있으며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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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비교법과 관련된 가격원칙은 대체의 원칙이고, 구해진 가액은 비준가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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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부동산과 동질 · 동일성이 있어서 비교 가능한 사례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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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며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역요인비교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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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에 사정보정요인이 있는 경우 우선 사정보정을 하고 거래시점과 기준시점간의 시간적 불일치를 정상화하는 작업인 시점수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거래사례가 대상부동산과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역요인이 이미 동일하므로 개별요인비교만 하면 되고, 지역요인비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사례에 대해 필요하다.
따라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지역요인비교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거래사례비교법이 실제 거래가격을 준거하여 현실성과 설득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관련 가격원칙이 대체의 원칙이고 구해진 가액이 비준가액이라는 설명, 동질·동일성 있는 사례를 채택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사정보정을 먼저 하고 시점수정을 나중에 한다는 순서에 대한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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