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와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와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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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가능하다.
2
현재 환매(특약)등기제와 예고등기제는 「부동산등기법」 상 폐지되었다.
3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4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는 부동산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5
부동산임차권은 부동산물권이 아니지만 등기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제도는 폐지되었으나, 환매(특약)등기제는 현행 제도로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환매등기제와 예고등기제가 모두 폐지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같은 구(區)에서 등기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는 설명,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는 설명도 옳다.
- 부동산임차권이 물권은 아니지만 등기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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