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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가가치세와 등록면허세는 국세에 속한다.
  • ㄴ. 재산세와 상속세는 신고납부방식이다.
  • ㄷ. 증여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 ㄹ.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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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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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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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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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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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ㄹ 하나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두고 있어,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나머지 세 지문은 세목의 성질을 잘못 연결했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가 맞지만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둘을 묶어 국세라고 할 수 없다.
  •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이지만,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부과과세방식이다.
  • 재산세는 보유단계 조세가 맞으나 증여세는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조세여서 보유단계로 묶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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