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특성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토지의 특성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마멸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므로 투자재로서 선호도가 높다.
2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으므로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 된다.
3
토지는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개발이익 환수의 근거가 된다.
4
토지는 용익물권의 목적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토지에 다양한 물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
5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한계고도와 한계심도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해설
토지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는 원칙은 인정되지만, 한계고도와 한계심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법률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토지가 시간의 경과로 마멸·소멸되지 않는다는 영속성 설명은 옳다.
-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가 없어 부동산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이 된다는 개별성 설명도 옳다.
- 토지의 공간적 연결로 인한 외부효과와 개발이익 환수 근거, 용익물권 설정에 따른 다양한 물권자 존재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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