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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획지(劃地)는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2
건부지(建數地)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중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3
나지(裡地)는 택지 중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4
제내지(提內地)는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으로의 토지를 말한다.
5
일단지(一團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을 합병한 토지를 말한다.
해설

획지(劃地)는 이용상황이나 가격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하나의 필지 전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필지가 등기·등록의 법적 단위인 반면 획지는 가격 형성상의 단위이므로, 필지의 일부가 별도의 획지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

  • 건부지는 건축물의 부지로 현재 이용 중인 토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용가능성만으로는 건부지라 할 수 없다.
  • 나지는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공법상 제한은 받을 수 있다.
  • 제내지는 제방으로부터 마을(육지)쪽 토지를 가리키며, 하천측(하심측) 토지는 제외지이다.
  • 일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말하며, 반드시 합병을 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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