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감춰진 속성(hidden characteristics)과 관련된다.
2
직업감독제도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다.
3
자동차보험에서 기초공제(initial deduction) 제도를 두는 이유는 역선택 방지를 위함이 다.
4
상품시장에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한다.
5
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을 선별의 수단으로 삼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설
상품시장에서 판매자가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의 숨겨진 품질을 알 수 없는 데서 비롯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도덕적 해이는 감춰진 속성이 아니라 감춰진 행동과 관련되고, 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직업감독제도나 자동차보험의 기초공제 제도는 역선택이 아니라 계약 이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을 선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생산성이 다른 근로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 방지를 위한 신호(signal)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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