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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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 최적생산량이 시장균형생산량보다 크다.
2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3
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다.
4
코즈(R. Coase)의 정리는 거래비용의 크기와 무관하게 민간경제주체들이 외부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를 말한다.
5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긍정적 외부성에서 발생한다.
해설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비용이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이 경우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시장균형생산량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작으며, 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크다.
코즈의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거래비용의 크기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공유자원의 비극은 긍정적 외부성이 아니라 과잉이용에 따른 부정적 외부성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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