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곡선 위의 모든 점은 파레토효율적 배분을 대표한다.
2
일정한 전제하에서 왈라스균형은 일반경쟁균형이 될 수 있다.
3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점진적 접근방식에 의한 부분적 해결책이 최선은 아닐 수 있다.
4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따르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5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체계에 개입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해설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초기부존자원을 적절히 재분배하면 가격체계에 개입하지 않고도 원하는 파레토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재분배를 위해 가격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곡선 위의 모든 점은 파레토효율적 배분을 대표하고, 일정한 전제하에서 왈라스균형은 일반경쟁균형이 될 수 있다.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점진적 접근방식에 의한 부분적 해결책이 반드시 최선은 아닐 수 있으며,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따르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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