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없었고 경매 당시 그 건물이 토지소유자(저당권설정자)의 소유일 때 인정되므로, 甲이 직접 신축한 경우와 지상권자 丙이 지은 건물을 뒤에 甲이 취득한 경우가 옳다.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에 부칠 수 있지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토지뿐이므로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지상권자 丙이 건축한 건물이라도 그 후 甲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매 당시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되었다면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반면 甲이 건축했더라도 경매 당시 이미 제3자 소유가 된 건물은 일괄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