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전질은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5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