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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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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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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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럽의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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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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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금의 반환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해설
전세권 설정시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이 있을 뿐,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경매신청권을 갖지는 않는다. 또한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하므로 사용·수익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전전세를 할 수 있고,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전세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인도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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