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2
지료합의가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
4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