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2
지료합의가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
4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해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판례상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지료에 관한 합의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어서 지료합의가 없어도 지상권설정계약은 유효하다.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며, 이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면 그 지상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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