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
2
동산 이외의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3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
5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부합물은 동산에 한정되지 않으며,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에 부합할 수 있다.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되지만,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문제되지 않는다.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분리할 경우 부착·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는 부합이 인정되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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