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공유토지의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의 작성에 따른 공유관계의 소멸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