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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
2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
3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4
공유토지의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의 작성에 따른 공유관계의 소멸
5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
해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따라 저당권도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다.
반면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 받은 승소판결은 이행판결일 뿐 형성판결이 아니어서 그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도 사법상 매매와 성질이 유사하여 등기를 요하며, 공유토지 현물분할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공유관계 소멸이라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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