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3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4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최초매도인과 최후매수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만 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최초매도인과 최후매수인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만 있다고 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는 물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로 직접 마친 보존등기나 중복보존등기에서 선등기가 유효인 경우의 후등기 무효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며,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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