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1
유치권
2
채권질권
3
법정지상권
4
전세권저당권
5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
해설
유치권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등)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약정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대표적인 법정담보물권이다.
반면 채권질권, 전세권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은 모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고, 법정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라 용익물권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