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저당권과 질권은 서로 다른 물권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4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지상공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
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에서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해설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그 종류·수량·범위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면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지상권·전세권은 물건이 아니지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제371조), 토지소유권이 상하에 미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른 경우,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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