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3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잠정적으로 소멸한다.
4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해설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상대방 보호를 위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도 본인 및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 복대리인이 선임되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한다.
-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그에 기초한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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