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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3
행위능력자인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4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의 본인을 대리한다.
5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이다.
해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임이라는 성질상 대리인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이 발생한다.
자기계약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점,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점,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인 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가 확정적 무효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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