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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무효이다.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다.
3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4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다.
5
미성년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이다.
해설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으므로,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달주의를 정한 민법 제111조가 임의규정인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이면 도달로 인정되는 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 설립행위에는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 점,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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