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승소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과 달리,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 보수의 통상적인 형태로서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마약대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취득만을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