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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甲이 乙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체결 후 甲의 방화로 전소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甲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ㄴ. 甲이 乙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인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 ㄷ. 甲이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全破)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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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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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세 지문이 모두 옳다. 불능이 언제, 누구의 귀책으로 생겼는지에 따라 문제되는 법리가 갈린다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 계약체결 후 매도인 甲의 방화로 건물이 전소한 것은 채무자 귀책사유에 의한 후발적 불능이므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
-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토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은 쌍방에게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므로 위험부담(민법 제537조)이 문제된다.
- 계약체결 전 지진으로 건물이 전파된 것은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이 문제된다.
결국 후발적 불능은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위험부담으로 나뉘고, 원시적 불능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세 지문 전부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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