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4
주물과 장소적 밀접성이 인정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5
저당권 설정행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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