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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3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할 수 없고,종중원도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4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해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대표자의 권한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표자의 지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원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관리행위가 무효인 점,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종중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점, 종중이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요하지 않는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인 점, 비법인사단의 재산이 총유에 속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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