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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3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4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5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해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저당권 설정은 기본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 감사는 임의기관이므로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 정관변경은 사원총회 등의 의결정족수 충족 외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새로 편입하는 행위는 정관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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