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ㄴ.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ㄷ.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ㄹ. 세입자 주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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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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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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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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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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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열거한다.
반면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으로, 개별 정비구역 단위의 정비계획이 아니라 그 상위 계획에 담기는 사항이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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