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때
2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3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4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5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해설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인정되는 것은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이며,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별도로 경미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장재료 변경, 건축물 배치·용도별 위치를 바꾸지 않는 범위의 도로선형 변경, 사업시행자 명칭 변경,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은 모두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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