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해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의 지상 경계는 구조물 등의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절토된 경사면의 경우 경사면의 상단부,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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