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연체료 등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음을 나타내는 사실을 말하며, 제척기간은 이와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는 모두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평가되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제척기간의 도과는 오히려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사유일 뿐, 시효중단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