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일반재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없다.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

용도를 지정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