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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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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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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를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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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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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해설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생략은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률과 해당 시ㆍ군ㆍ구의 연평균 지가변동률 간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토지를 선정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를 검증 생략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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