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심…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지정하는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에 관한 것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