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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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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중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4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5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0일 이내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므로 공업지역은 대상이 아니고, 건폐율 완화도 계획관리지역 등 정해진 지역에 한정되어 보전녹지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에는 주민ㆍ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열람기간도 10일이 아니라 그보다 긴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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