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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생활권계획 제외)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5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해설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생활권계획을 포함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며,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또한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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