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2
성장관리계획
3
복합용도계획
4
도시혁신계획
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종류에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ㆍ변경,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도시개발사업ㆍ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규정되는 것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이며, 성장관리계획 그 자체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