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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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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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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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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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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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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역계획권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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