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적정한 실거래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적정한 실거래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의 경우, 거래시점이 4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거래시점이 6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적정한 실거래가의 기준이 되는 도시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5
실거래가는 인근지역 지가수준과의 차이와 관계없이 적정한 실거래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해설
적정한 실거래가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 감정평가법인등이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도시지역을 4년, 그 밖의 지역을 6년으로 본 설명, 인근지역 지가수준과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속하므로 도시지역에 포함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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