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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5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한 내역을 표로 나타낸 것…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다음은 2025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한 내역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련번호200120022003
소재지○○리 20○○리 90○○리 125
면적(㎡)576.02,645.0470.0 일단지
지목대전전
공시지가
(원 ㎡)
92,800 [평가기초자료]31,000 [평가기초자료]81,100 [평가기초자료]
지리적 위치○○ 마을 내초등학교 북측근거리○○○ 내
이용상황단독주택전단독주택
용도지역계획관리농림지역계획관리
주위환경순수 농촌지대지방도주변 농경지대농어촌지대
도로접면세로(가)맹지세로(가)
형상지세부정형 평지사다리 평지사다리 완경사
1
일련번호 2001과 2003은 승용차의 통행이 가능하다.
2
일련번호 2001과 2003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나지상태를 상정한 것이다.
3
매년 1월 1일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다른 경우가 있다.
4
일련번호 2003에서 '일단지'라 함은 지상의 단독주택이 다른 필지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5
표준지공시지가는 구체화된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이다.
해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곧 그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따라서 두 값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따로 결정·공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도록 정한다. 표에 나온 일련번호 2001·2002·2003은 모두 표준지이므로 공시지가 92,800원/㎡, 31,000원/㎡, 81,100원/㎡이 그대로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된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다.

  • 2001과 2003의 도로접면은 모두 세로(가)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좁은 길에 접한 상태를 뜻하므로 승용차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접면이 맹지인 2002와 대비된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 2003의 면적란에 붙은 일단지 표시는 그 지상 단독주택이 다른 필지와 함께 하나의 이용단위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구체화된 개발이익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한다.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장래의 기대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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