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5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한 내역을 표로 나타낸 것…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다음은 2025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한 내역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련번호 | 2001 | 2002 | 2003 |
|---|---|---|---|
| 소재지 | ○○리 20 | ○○리 90 | ○○리 125 |
| 면적(㎡) | 576.0 | 2,645.0 | 470.0 일단지 |
| 지목 | 대 | 전 | 전 |
| 공시지가 (원 ㎡) | 92,800 [평가기초자료] | 31,000 [평가기초자료] | 81,100 [평가기초자료] |
| 지리적 위치 | ○○ 마을 내 | 초등학교 북측근거리 | ○○○ 내 |
| 이용상황 | 단독주택 | 전 | 단독주택 |
| 용도지역 | 계획관리 | 농림지역 | 계획관리 |
| 주위환경 | 순수 농촌지대 | 지방도주변 농경지대 | 농어촌지대 |
| 도로접면 | 세로(가) | 맹지 | 세로(가) |
| 형상지세 | 부정형 평지 | 사다리 평지 | 사다리 완경사 |
1
일련번호 2001과 2003은 승용차의 통행이 가능하다.
2
일련번호 2001과 2003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나지상태를 상정한 것이다.
3
매년 1월 1일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다른 경우가 있다.
4
일련번호 2003에서 '일단지'라 함은 지상의 단독주택이 다른 필지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5
표준지공시지가는 구체화된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이다.
해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곧 그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따라서 두 값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따로 결정·공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도록 정한다. 표에 나온 일련번호 2001·2002·2003은 모두 표준지이므로 공시지가 92,800원/㎡, 31,000원/㎡, 81,100원/㎡이 그대로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된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다.
- 2001과 2003의 도로접면은 모두 세로(가)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좁은 길에 접한 상태를 뜻하므로 승용차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접면이 맹지인 2002와 대비된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 2003의 면적란에 붙은 일단지 표시는 그 지상 단독주택이 다른 필지와 함께 하나의 이용단위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구체화된 개발이익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한다.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장래의 기대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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