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조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한다.
2
과세권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3
납세자의 담세능력 고려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분류한다.
4
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분류한다.
5
독립된 세원유무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분류한다.
해설
조세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분류되며, 소득세와 같이 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조세는 인세, 재산세와 같이 물건 자체에 부과하는 조세는 물세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분류기준이 서로 어긋나 있다. 조세부담의 전가여부는 직접세ㆍ간접세의 구분기준이고, 과세권자는 국세ㆍ지방세의 구분기준이다. 또한 과세표준의 계산단위(가격이냐 수량이냐)에 따라서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독립된 세원의 유무에 따라서는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뉘므로, 이 둘을 서로 바꿔 서술한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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