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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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뿐, 등록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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