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은?토지의 이용…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효율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처럼 기존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두고, 그 지정과 변경을 다루는 별도의 계획으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규정한다. 제시된 문장은 이 정의 규정의 문언 그대로이다.
도시혁신계획과 복합용도계획은 각각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는 계획으로, 용도구역 자체를 지정·관리하는 계획이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