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토지공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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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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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課)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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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그 보유ㆍ이용ㆍ개발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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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의 폭등과 개발이익환수의 미비로 인해 만연한 토지투기를 근절하고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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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제도 자체는 인정하되, 그 보유·이용·개발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고이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한다는 설명은 이 개념의 본질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공익성 강조, 헌법상 근거, 토지투기 근절을 위한 도입 배경, 개발부담금제도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라는 나머지 설명은 토지공개념의 취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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